"모태펀드 1조 민간 어느 정도 수용 가능"
중기부, '2026년 예산안' 발표
중기부, '2026년 예산안' 발표
|
노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창업이라는게 사업화만 있는게 아니라 R&D(연구개발)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ABCDEF 전략기술은 산업별로 편제를 다시 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전체적인 창업 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가르진 않고 이후에 예산 구체적인 편성 과정에서 ABCDEF 어느 정도나 배분될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의 분류는 정책 대상 기준으로 이번에 창업 R&D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며 "창업국하고 벤처국 예산 기준으로 하면 소폭 감소했다"며 "ABCDEF 전략기술은 창업 사업화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하되 어떻게 물량 배분할지는 관계부처하고 협업하면서 정해질 거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상 융자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재정절약 간담회에서 융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000억원 규모로 융자 규모는 줄였지만 2차 보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3600억원 규모로 2차 보전 예산이 추가로 활용돼서 공급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담경감바우처하고 택배비가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경영안정바우처 통해서 특정 항목에만 사용하는 지원이 아니라 4대 공과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배달료 지원 사업은 플랫폼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한시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마치고 내년에는 별도로 추가 편성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신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계속해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케이(K) 뷰티 클러스터는 기존 컬처가 발생해서 이미 활성화돼 있는 지역에 팝업존이라든지 국내 방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케이뷰티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집적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그런 곳을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강화해서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신보 재보증 예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규모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며 "3억원에서 1.04억원으로 기준이 낮춰진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민생소비쿠폰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대적인 지원이 많이 갔다는 점을 감안했고 내년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영세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올해 대비해서는 축소된 규모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태펀드 관련해서 넥스트유니콘으로 해서 2차 추경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1조1000억원은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1조원 규모 정도는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며 "올해 사업이 펀드 결성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고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그렇고 2차 추경사업도 들어온 것도 올해 연말까지는 펀드 결성이 끝나고 아마 투자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