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거취 논의없었다” 직접 진화나선 우상호 수석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 최고참 참모이자 '공보달인'으로 불리는 우 수석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며 긴급진화를 시도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사법개혁 행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발언 등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개혁을 요청하면 국회와 상의하면 될 문제인데, 이는 위헌이라는 논리로 논의를 봉쇄하는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만이 있으셨던 건 사실"이라며 "법원·전문가 등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