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LH부채 대답 않자 野 "아는게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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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서민들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고 청년들은 월세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 시즌2 보는 것 같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전에 수도권 정책 결정권자인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만나서 직접 논의했느냐"고 물으며 "엇박자 탓에 서울시가 참다못해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4년 후 280조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묻자, 김 장관은 침묵을 유지했다. 이에 조 의원이 "김 총리님도 모르시더니 국토부 장관도 모르시는 거냐. 이재명 정부는 왜 그렇냐. 673조인데,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다"라며 "국가 예산 3분의 1 이상을 LH가 빚져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또 "LH 임대 주택 하나 지을 때 얼마나 손해 보는지 아시냐"는 물음에 김 장관이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웃으며 답하자, 조 의원은 "그러니까 장관님 아시는 게 없다. 정치인 장관이니까 두루뭉술 대충 아니냐. 웃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1억이다. 지금 10만 호 지으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의 부채를 지는데, 국민 세금이 장관님 호주머니 돈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 의원은 "임대주택 한 채 짓는데 얼마나 손해나는지도 모르시고, 중장기 부채 대책도 모르신다. 웃는 게 해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이 '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과 관련해서 조 의원이 '도급 1위가 어디인지 아시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말 모르냐"며 "앞으로 장관님 별명은 '모른다 장관'이다"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금호건설이 1등이다. 금호건설 주가가 16% 급등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쳤는데 금호건설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묻자, 김 장관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그러니까 장관님은 '고급 아파트 짓는다', '민간에게 준다' 이러면서, 부채 비율을 보시라. 이런 기업과 고급 아파트 짓는다고 웃으며 태연하게 말씀하시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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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탈출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전년 대비 63.8% 급증했다. 삼성, SK, LG, 현대, 한화, LS, 효성, 한국타이어 등 대표 기업들이 앞다투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저지른 정책적 실책이 기업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 경제는 '노사의 상생'이 아니라 '노조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기업의 손에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 쇠망치를 들게 한다고 탄식하고 있다. 사실상 기업에게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상법 개정안도 기업이 배당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파업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보장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도 노란봉투법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기업들이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을 해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고 또 설명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