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국가 재정사업으로 풀어야”

국민의힘 지도부·전문가, 정책토론회서 한목소리
주호영 의원 "기부대양여 한계, 국방부 주도 필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구시

대구 정가와 학계가 도심전투비행단 이전과 관련해 정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9일 대구시와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K-2)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 민간 전문가들은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력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나랏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투비행단 소음 피해 배상액이 9000억원에 달하고,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 위험까지 안고 있다"며 "국비 지원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국비로 건설되는데 왜 대구만 예외냐"며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전 비용만 22조원에 달하는데 대구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국가 사무임에도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국방부가 주도하고, 재원 역시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도 "민간 PF 방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사업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국방부 측은 "다른 군부대 이전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수천억~1조원 규모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들어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210만평을 옮기면서 500만평을 요구하는 것은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