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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정권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이재명정권에서 다시 등장했다"며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책이 사실상 '주택시장 통제 정책'으로 회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버린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결국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이 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며, 정부의 규제가 투기 억제 명분 아래 국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10·15 부동산 대책은 결국 또 대출 규제일 뿐"이라며 "정답은 공급이다. 모르겠으면 이제 외워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규제만 되풀이하며 시장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대출 규제"라며 "남은 4년 8개월 동안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될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현금 부자만 웃고, 무주택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더 멀어졌다"며 "정책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규제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박살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패한 규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일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