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ATM 이용 범죄 단속 강화

사기·자금세탁 차단…관련 계좌 확인 허용
뉴질랜드, 암호화폐 ATM 사용 금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니키 브레서르 공항 사업 매니저가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ATM)를 시연하고 있다./연합

호주 정부가 사기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권한을 도입한다.

호주 주요 언론은 16일(현지시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범죄 활동의 수단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ATM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 상품·서비스·전달 채널을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ATM은 현금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바꿔주는 기기다. 최근 암호자산 가격 급등과 우호적인 규제 환경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설치 건이 급증했다.

AUSTRAC에 따르면 이 ATM의 최다 이용자 집단이 보낸 거래 건의 약 85%가 사기 피해나 '자금 운반책'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모든 거래 건의 약 99%가 현금 입금으로 이뤄지는 점이 자금 세탁 악용 위험을 키운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ATM에는 상당한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중범죄 위험이 존재한다"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는 선한 행위자와 악한 행위자가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편은 선한 행위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확실성을 부여하고, 악한 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ATM이 3번째로 많은 국가다. 최근 몇 년 사이 설치된 기기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시드니에 500대 이상 설치됐고, 멜버른과 브리즈번에서 각각 300대 안팎의 ATM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USTRAC과 수사 당국은 은행이 사기 의심 거래를 차단하면 범죄자들이 대안으로 암호화폐 ATM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ATM 단속과 함께 자금 운반책 계좌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조직이 유학생이나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 은행 계좌를 사거나 빌려 범죄 수익을 흘리는 수법이 문제로 지적되자, 은행은 불법 활동이 의심될 경우 관련 고객의 비자·거주 상태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확인된 정보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버크 장관은 "비자 권한과 수사 기관의 역량을 연계해 이런 형태의 자금세탁을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금세탁을 줄이고 시장 신뢰와 사업 안정성을 높이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각국 정부도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7월 암호화폐 ATM 사용을 금지했고 기기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