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늘어나는 청년 실업·스타트업 폐업에…지원사업 실효성 질타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소진공 '청년몰 사업' 관리 부실 지적
"현장과 괴리 있는 사업 설계" 비판
기정원 '팁스' 사업도 실패사례 분석無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화두가 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몰·팁스(TIPS) 사업에서 실패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미래지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몰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의 청년몰 사업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예산 1608억원을 투입했지만, 폐업률이 45.6%에 달한다. 업종도 음식점만 50%로, 특정 업종에만 쏠려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올해 또 사업명을 바꿔서 시행을 한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지원 예산이 13억7000만원"이라며 "1년, 3년, 5년 단위의 생존율을 공개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음식업종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한편, 민간투자 등 경쟁력 있는 팀을 선별하고 사후관리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도 청년몰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몰 사업은 구조적 실패가 원인"이라며 "현장과 괴리가 있는 설계인 데다가, 사후관리도 부재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신청도 5곳 밖에 없을 정도로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청년몰을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닌 청년상권 정책 플랫폼으로 설계해야 하고, 지자체 사정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라며 "가끔 경동시장과 같은 성공사례도 있지만, 청년들의 입지가 열악하기에 온라인 등 상권을 이동하거나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내재적인 문제들도 있다. 전통시장 인접이라는 전제조건을 벗어나는 한편, 소상공인 365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질 높은 통계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스타트업 실패자산 관리제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팁스 대상 기업의 실패 원인과 실패자산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며 "실패관리를 제도화하는 실패자산 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사를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와 보육, 멘토링을 종합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하며, 엔젤투자는 물론 R&D(연구개발) 자금을 5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팁스 대상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폐업률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스타트업 폐업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팁스 기업 폐업률이 2022년 16%에서 올해 26%로 높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바이오 등 특정 업종에 지원이 쏠린다면 불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종별 쏠림 관리 기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신 기정원 원장은 "업계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중기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