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신보중앙회 자본 여력 위기…중기부 “산하기관 정책자금 대책 세울 것”

원영준 신보중앙회장 "신용보증시스템 대위변제율 제도개선 동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오후 열린 국감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마지막 금융 안정망이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금융안정의 최후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위변제율이 급등해 그 결과에 따라서 자본총계 붕괴 현상도 나와 신보중앙회가 사실상 자본 여력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이라며 "코로나 기간 만기 연장했고 상환 유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2021년 1.01, 2022년 1.10이었던 대위변제율이 2023년에는 3.87, 작년에는 5.66으로 폭증하고 올해도 9월 현재 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라갔던 2012년 3%대를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맞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위변제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일종의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며 "손실보전 순지급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부실이 얼마나 정부 재정으로 전가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금 이 두 지표가 동시에 급등해서 소상공인 현장에서 리스크도 심각하고 정부 재정 예산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자본총계가 일종의 재보증 여력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자본총계 추이를 보니까 2022년 7370억원, 2023년 4658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작년에는 210억원까지 낮아졌다"며 "사실상 재보증 기관의 자본 자체가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여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도 붕괴하게 되고 결국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자체가 연쇄 붕괴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약간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해서 좀 회복이 됐는데 대위변제율이 5%라고 한다면 계속 고갈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약간 추경 등으로 좀 회복이 됐다"며 "대위변제율이 5%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런 위기상황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당국에서 잘 대처하지를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작년 예산을 보면 2023년 1월 손실보전율이 1월에는 1.65였는데 10월 되면서 3.04까지 치솟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1.79%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바람에 붕괴 상태까지 갔다"며 "이런 문제가 손실 확정된 이후 정부가 거기에 예산을 마련해 주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신보중앙회의 신용보증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 자체가 우려되는데 현재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영준 회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손실보전 규모 또 재보증 재원 수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에 잘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우선 산출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며 "정부에서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부분도 좀 확인해서 확보 계획도 함께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출연 방식 자체가 좀 현실을 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신보중앙회하고 지역재단 간의 재원간의 재원 배분 방책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붕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중기부 감사를 통해서 산하기관들의 정책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사기 기업들은 없는지, 이게 가짜 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돈을 타는데 이런 황당한 사기 기업들에 돈이 나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그는 "방금 얘기한 대로 국세청, 경찰,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까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