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웬 날벼락”…오세훈 “가리봉2 정비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약속

10.15 대책 우려 속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가리봉 2 주민 간담회
정부 규제에 "분담금 폭탄" 우려…오시장 "예외조항 강력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토허제) 구역을 지정한 정부의 10.15 주택안정화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과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후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 가리봉2구역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리봉2구역은 2003년 구역 지정 후 2014년 뉴타운 해제를 거쳐 지난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현재 400가구 미만이 1200가구 이상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약 800가구의 신축 주택이 새로 확보되는 지역이다.

오 시장은 "이 지역 주민들은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낄 것"이라며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한 과거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일부 지역 준주거 상향, 기준용적률(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9.6%) 적용 등으로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오 시장은 "과거 용도 지역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제성이 나오질 않아 경제성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15 정부 대책 발표로 변수가 생겼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조합 조성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 찬성하던 분들도 반대로 돌아선다. LTV(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춘 것도 은행 융자로 자금을 마련하려던 분들을 난감한 처지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도 한 주민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웬 날벼락이냐"며 "집값도 오르지 않은 지역에 규제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TV가 70%에서 40%로 낮춰지면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어지고, 결국 분담금으로 다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이 지역의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전부 다 과도하게 묶어버렸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자도 빼지 않고 다 전달하겠다"고 예외 조항이나 구역 제외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고 해법을 모색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시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 중이다. 가리봉2구역은 이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공정을 관리하는 한편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가리봉2구역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속통합기획 2.0으로 공급을 빠르게 밀어 올려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은 지난 10여 년간(2012~2020년) 정비구역 총 389곳이 해제되고 2015년 이후에는 뉴타운 지구를 제외한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어 심각한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