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허가제 신청 시작…고용 한파 속 외국인력 수급 전망은

작년 입국 실적 절반에도 못 미쳐…올해 쿼터 8만명으로 축소
연 5회 접수·업종 확대에도 제조·건설 경기 둔화 변수
고용보험 증가율 최저 수준…외국인력 수요도 위축 가능성

1월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줄이면서 인력 수급 여건이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고용 상황이 역대 최저 수준의 활력을 보이고 있어, 고용허가제 역시 경기 하강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2026년도 1회차 고용허가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고용허가 신청은 연간 5회에 걸쳐 진행되며, 1회차 이후에도 4월과 7월, 9월, 11월에 순차적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기업이 경영 상황과 인력 필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력 고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시기가 나뉜다.

1회차 고용허가 규모는 모두 1만5784명이다. 제조업이 1만1275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순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비중이 큰 구조는 유지됐으며, 농업과 어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 한도를 30%로 상향하고, 유턴기업의 고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농업 분야에서는 곡물 재배업을 고용허가 업종에 추가하는 등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인력 도입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 고용허가제 총쿼터는 13만명이었지만, 실제 입국자는 6만1184명으로 47.1%에 그쳤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제조업 입국자는 전년 대비 27.7% 급감했고, 건설업도 21.3% 줄어드는 등 산업 현장의 채용 수요 자체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작년보다 5만명(38.5%) 줄어든 8만명으로 확정했다.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과 빈 일자리 감소 추세 등 낮아진 현장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내 고용 지표가 여전히 '한파'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율은 1.1%로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26개월 연속, 건설업 종사자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39까지 떨어지며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외국인력 수요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현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업이 채용 규모 자체를 줄이는 국면에서는 고용허가제 활용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빈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14.2% 감소해 기업의 채용 여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결국 올해 외국인력 수급의 관건은 제도 개선이나 한도 확대가 아니라 국내 실물 경기와 고용 시장의 회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저조한 입국 실적과 이에 따른 쿼터 축소, 여기에 고용 둔화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2026년 고용허가제는 당분간 공격적인 확대보다는 수요에 맞춘 관리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