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지역균형발전, 미래 위한 '생존 전략'"
"지역균형발전, 미래 위한 '생존 전략'"
|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하며, 통합특별시에 대해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의 혜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특별시 각각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하는 지방 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상응하는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한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며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선호, 산업여건 등에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며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정비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 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다. 실질적인 지방 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