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연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최근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신규대출 거절 사유의 41.9%가 '담보 부족'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 그렇죠.
이에 정부는 담보등기제도 개선, 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총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총량은 8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5%(879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비해 담보의 가치 평가와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계나 원자재, 재고자산 등의 실물 재산은 감가상각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과 기계 등을 사용해야 돈을 벌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담보물의 가치가 다른 담보에 비해 빠르게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담보물 특성상 리스크가 크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등기 등록 및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에 여러 금융기관이 중복 담보를 잡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동산담보에 대한 회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은 외부인에 대한 사기 등 리스크관리가 허술해 채권 보존에 어려움에 크다"고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창구가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사례를 빌려 비점유담보권 허용, 담보물 등기소 설립 의무화 등의 법정 개정과 채권자 보호가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기수 서경대학교 교수는 2금융권의 몇 기관을 지정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준공공 대출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정부는 현 시점에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는 현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생산적 금융이 자리잡는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