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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성장에 대한 정부의 굳은 의지에 기대도 커지지만, 그 이면엔 '선언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정부 정책 발표도 어딘가 모를 기시감이 들 듯, 과거 정부 때마다 등장했던 소위 '지역 살리기' 정책들은 결론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포부는 좋았으나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기엔 역부족이었던 게 전례였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부산·울산·경남의 광역단체장들이 메가시티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조업 등 기반 산업 특성이 비슷한 지자체들을 특별연합이라는 공동체로 만들어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정부 역시 호응했다. 이듬해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거다.
메가시티 출범에 대한 부푼 기대가 식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새로 선출된 당시 울산시장과 경남지사 등이 메가시티가 울산·경남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부산에 끌려갈 뿐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우려만 남을 것이란 주장이다. 메가시티 사업은 결국 지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은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 시초가 돼 논의의 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의 경우,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내달 말까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게 집권 여당의 계획이다.
다만 '지역 이기주의'라는 큰 장애물은 사라지지 않은 채 재현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대전 시민들을 중심으로 '광역시 프리미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터져 나온다. 통합 특별시 명칭부터 시작해 특례·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대전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반발이다.
정치권에서도 통합을 외쳤지만, 신경전만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당에서 마련한 257개 특례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통합 지원방안에도 '특례 법제화'는 빠졌다.
'서울공화국' 타파. 선언에 그칠 것인가. 현실화할 것인가.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뒀던 5년 전 그때처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됐다. 속도감 있는 행정 통합 추진과 동시에 지역민들 그리고 야당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도 병행돼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