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강국 VS 생존 위기…약가인하 균형점 찾기 ‘난항’

2월 건정심 의결…정부 VS 업계 신경전
제네릭 약가 53→40% 인하…건보 지속성
제약업계 “속도전은 R&D·고용 직격탄”

각종 알약들.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 로이터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중심으로 굳어진 의약품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신약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약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연구개발(R&D) 투자와 고용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약가 정상화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두고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통해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는 고용 위축과 R&D 투자 감소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약가 제도를 손질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이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약가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매년 수조원 규모의 약제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가 거품'을 바로잡지 않으면 고령화로 급증하는 약품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실제 약품비 지출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약제비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을 웃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건정심을 통해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자체 생동 시험이나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산정률은 20%까지 추가 인하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미 등재된 품목 역시 동일 제제 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단계적 조정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구상과 달리 제약업계의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구조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단기간에 수익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장기 투자 재원을 상당 부분 제네릭 판매에서 확보해 왔는데, 약가가 급격히 낮아질 경우 R&D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사무국장은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의 생존 압박이 되고, R&D투자 위축, 고용불안, 국민의 건강권 악화 등 악순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26일 국회에서 약가 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