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33개 세무서 투입, 무자료 거래 및 고가 판매 매출 누락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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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소속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7일 리터당 1692.6원에서 이달 8일 1917.7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1597.2원에서 1895.3원으로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처럼 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불법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생활에 고통을 준다고 판단, 전격적인 점검을 결정했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행위,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행위,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행위, 면세유 부당 유출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과의 공동 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 적발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현황 허위 보고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시행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 등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마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