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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헌, 국민 동의 쉬운 의제부터…정부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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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17. 11:15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개헌 의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예를 들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야당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공약으로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사안도 국민이 대부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함께 넣자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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