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공백 1년 3개월… 정치 셈법에 후임 인선도 ‘안갯속’

유재성 직무대행 체제 유지 가능성
승진·실무진 발령 등 우선 처리 전망
내부선 조직 구심점 부재 우려 나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수사국장, 유 직무대행,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백동흠 형사국장. /연합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치안 총수 '경찰청장'이 사실상 1년 3개월 넘게 공석이다. 이에 경찰 내부 인사와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돼, 조직 안팎에서는 정상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인선 논란을 염려해 경찰청장 지명을 일단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분간 유재성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후임 경찰청장 지명보다 치안감·경무관·총경급 승진 인사와 실무진 발령 등 당면한 인사 일정부터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임 경찰청장이 내란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초유의 상황에서 후임 인선조차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치안을 정치 계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열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도 청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밀리고 있다. 유재성 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올해 정년 대상이다. 현행법상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기 어렵다. 임기 중 연령정년 적용을 배제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인선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휘부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찰 내부에선 이미 조직의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장기 전략 수립과 조직 쇄신도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한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대행 체제에서도 사건 처리나 일상적인 지휘는 가능하지만, 조직 전체를 하나로 묶어 끌고 가는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시기에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답답함이 쌓이고, 고위직 인사나 중장기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인사와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고위직 인사가 밀리고 지휘부 구성이 불안정해지면 현장도 자연히 눈치를 보게 되고, 조직 전체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