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민호 세종시장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완성 변곡점 만들어 보람”

대통령실-국회 이전 완성하려면 행정수도 명문화 해야
이응패스·충청권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 보람

최민호 시장이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최정현 기자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개헌이 이뤄진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워싱턴 D.C.와 같은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이를 이룰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세종시정 4기를 맡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지향점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최민호 시장은 지난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노력의 결과를 밝히며 차기 시정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특히, 세종시내 중앙부처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강력 반대해 온 최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이외 부처는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지어 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세종시에 대한 외부 평가는 물론, 시민 스스로의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 성과"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이응패스'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을 두고 한 말이다.

세종시는 지난 2024년 9월 이응패스를 도입, 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최민호 세종시장(가운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세종시

당초 세종시는 대중교통 도시로 설계됐으나, 2020년 기준 승용차 분담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시는 한때 시내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로 월 2만원을 부담하면 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응패스를 도입했다.

이응패스는 세종시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공주, 청주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토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응패스 도입 1년이 조금 지난 현재,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13%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량이 하루 약 5000대 감소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비용 약 40억원이 줄었고, 탄소배출 감소로 약 6억원의 대기오염 절감 효과 등을 거뒀다.

최 시장은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응패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순환경제사회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시

CTX사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민과 언론인이 뽑은 2025년 성과 중 1위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라며 "시민들의 염원이 그만큼 큰 사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성장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는 행정·입법·사법의 중추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지만, 행정수도가 완성되더라도 광역교통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완성으로 수도권 인구가 세종시로 대규모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CTX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행정수도 세종이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명확히 짚었다. 차기 시정을 누가 맡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 대계이기 때문이다.

먼저, '개헌 의제 추진'을 언급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공감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시장은 "이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이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명문화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이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이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통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세종시

또 '미이전 부처 이전'에 대해서도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부처도 지체 없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도 국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주권'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의 중추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현재 중층제를 전제로 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색을 개선해 단층제인 세종시가 겪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세종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키로 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준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기초·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행정체계를 효율화한 단층제로 출범했지만, 단층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교부세 제도 특성상 여러 가지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현행 교부세 산정 체계는 중층제 행정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특례를 주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불안정하고 올해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동일하게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 특수성이 있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3%)로 적용받아 올해 1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받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1159억원에 불과한 교부세를 받고 있다.

인구 규모를 놓고 봐도,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인접한 인근 10만의 공주시보다 적고, 유사한 규모인 강원도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인구 10만명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40만명이고,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60만∼70만 명까지 인구 증가가 전망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행정·재정 특례를 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에 감사드린다"며 "세종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되든 시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선택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