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 전시 상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6.2조 전쟁 추경 시정연설
15분간 '위기' 28번 언급, 당위성 설명
국채 발행 않는 '빚 없는 추경'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 충격에 휩싸인 국내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약 15분의 시정연설 동안 '위기'라는 단어를 28차례 언급한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 같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 처리 협조 당부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26조2000억원 추경안 중 10조1000억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고유가 피해지원금·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너지 복지)에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조8000억원은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대책에, 2조6000억원은 수출바우처·수출정책금융 등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투입된다. 9조5000억원은 지방정부 위기 극복에 쓰인다.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