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국정원장 방중도 거부 中, 韓의 親대만에 뿔나

조정식 의원 등 방중 후 귀국
외교부 부부장 접대, 외견상 성과
국정원장 방중은 친대만 발언에 거부

한국과 대만이 최근 대만의 표기와 관련, 충돌했다는 사실을 전한 중국 한 매체의 보도. 그러나 한국은 대만의 압박에 못 이기는 척 양보를 한 탓에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중국이 자국의 거의 금과옥조 같은 통일 방안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면서도 은근히 친(親)대만 입장을 견지하는 한국의 행태에 단단히 뿔이 나 전폭적인 양국 관계의 개선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만과 완전히 절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라는 압박이 아닌가 보인다.

진짜 그런지는 대통령의 정무 특보까지 겸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정부·여당 방중단의 최근 행보 등과 관련한 막후 비화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베이징 한 외교 소식통의 21일 전언에 따르면 한중 간의 각종 정치적 현안과 관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은밀하게 중국에 들어와 20일 귀국한 이번 방중단은 당초 이종석 국정원장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최근 이 원장이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려면 역시 대만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이른바 대만 지렛대 이론을 강조한 사실을 들어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매달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남북대회까지 중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만에 접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을 통해 자극을 줘야 한다는 발언에 발끈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도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방중단은 이 원장을 대신한 일부 차장과 예비역 장성들로 부랴부랴 꾸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분위기가 삐걱거렸던 만큼 성과는 미미했다. 중국 역시 외교부 부부장이 접대에 나서면서 예우는 갖췄으나 방중단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중국이 한국의 친대만 행보에 단단히 뿔이 났을 것이라는 사실은 주한 미국 대사에 대중 강경파인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을 별다른 검증 없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계인 박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도 전에 "'대만 유사시'에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중국은 최근 한국이 대만과의 국명 표기 기싸움에서 슬며시 꼬리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신들에 대한 표기를 중국(대만)으로 한 것에 강력 항의한 대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양보했으니 중국으로서는 진짜 기분이 나빴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고대하는 왕이(王毅)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의 연내 방한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중국의 의중을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위기 및 상황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