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6급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실무급 공모직위 확대
핵심 사업·인사교류 참여 공무원 승진연수 최대 1년 단축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일부 인정…자립준비청년 구분모집 포함
핵심 사업·인사교류 참여 공무원 승진연수 최대 1년 단축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일부 인정…자립준비청년 구분모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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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채용제도 개편 관련 법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은 인사처가, 지방공무원은 행안부가 각각 관련 법령을 고쳐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다.
국가공무원에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각 부처에서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친 뒤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뒤 승진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처 추천을 받은 우수 인재가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도 확대된다. 현재 5급 이상 담당급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모 직위가 6급 실무급까지 넓어진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바로 하위 직급인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실무계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3~5급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이 신설된다. 6~7급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공무원이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전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게 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사교류 참여자에 대한 우대도 강화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된다.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다.
채용제도도 함께 손본다.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에서는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앞으로 50% 인정한다.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요건을 1년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전이라도 임용 시점까지 학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경력채용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역시 일부 완화된다.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안에서 줄일 수 있다. 2027년부터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9급과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우수인재 추천채용 대상은 기존 8급 이하에서 7급 이하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진다. 2027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로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자격 유지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