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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단지의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이유는 참여하는 3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는 에쓰오일에 비해 생산능력이 작다. 석유화학 업계의 침체 속에서도 두 회사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 설비의 비중도 낮아 먼저 감축안을 제시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에쓰오일은 9조원을 투입한 샤힌 프로젝트의 기계적 완공을 최근 마쳤다. 올해 말까지 시운전을 거쳐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어 현재는 신규 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업계에서는 샤힌 프로젝트를 감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해당 설비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180만t으로 정부가 제시한 나프타분해시설 감축 목표치인 최대 370만t의 절반에 달한다.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규 설비를 감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신규 양산 물량이 감축 목표의 절반에 육박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울산 산업단지의 감축 목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이 될 신규 물량을 쏟아내는 만큼 해당 기업 역시 상응하는 감축 노력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정체가 먼저 결론을 낸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로 번진다는 점이다. 여천NCC는 지난해 3공장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이번 재편안으로 2공장까지 추가 폐쇄한다. 대산 1호 역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며 9월 1일 자로 NCC 가동을 중단한다. 두 산단의 감축량은 약 250만t으로 정부 목표치의 최소치에 근접한다. 그 대가로 대산 1호 참여사들은 2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과 채무 상환 유예를 받았고 여수 역시 지원 방안을논의 중인 반면 울산 3사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안조차 없다.
울산산단이 이처럼 방치되는 원인은 정부가 세부 기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며 모든 산단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뒤늦게 참여하는 산단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나 지원에서 어떤 차등을 둘지에 대한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3사가 서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끄는 것이 각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먼저 감축안을 내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탓이다.
여수와 대산 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도 정부가 동참 촉구만 반복한다면 먼저 감축을 결정한 두 산업단지의 기업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 결과가 된다. 정부는 울산산단의 3사에 구체적인 감축안 제출 시한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적용할 패널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산업 구조개편을 기업 간의 자율적 협의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막대한 신규 물량을 더하게 될 대형 설비 보유 기업 역시 자체적인 공급 과잉 해소 방안을 내놓으며 구조개편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