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겨들을 만한 SK 최태원 회장의 ‘솔직 발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주말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의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된다. 최 회장은 "성장이 돼야 분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자본주의라는 2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며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이고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를 성장에 맞춰야 되고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도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등에서 두드러지는 재분배 치중 정책 기조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지적한 것으로 들린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제도를 성장에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은 하지만 성장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며 "매출이 1년 만에 두 배로 커지면 고용도 늘리고 성장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 뭐 상을 주느냐. 거의 안 준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넘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이윤, 초과 이익을 '국민배당금'으로 나누자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일 오후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주제도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이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초과 이익 배분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에두르긴 했지만,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지목되는 52시간 규제 등에 "일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산업과 기업에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것"이라며 "자유 의지를 좀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자신의 성취 등을 위해서 일을 더 하겠다는 것까지 왜 막느냐는 얘기다.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을 "12년을 당기겠다고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어서 서둘러서 하다가 재해를 일으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은 어쩌면 상식 수준이다. 과도한 분배 치중,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지적 등은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는 바이다. 최근들어 대기업 경영자는 물론 주요 경제단체들마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게 관행이 됐다. 업계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성명서 한 장 내지 않거나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 경영 현장의 생생한 체험과 비전이 담겨 있는 최 회장의 '솔직한' 의견을 정부 당국자들도 경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