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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훗날 '국민이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때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 유지 수단이 돼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통한을 잊지 못한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당내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세울 것을 다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보완하고, 부실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다. 그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 경찰과 중수청이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겠다.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 장치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