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유 있는 ‘2030 분노’… 정책기조 재설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2030 청년세대의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3.4%로, 취임 후 최저였다. 특히 20대에서는 27.9%, 30대에서 33.2%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는 20%포인트 이상 낮다. 20대에서 부정적 평가는 67.5%에 달했다.

청년세대의 불만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취업(고용)과 소득, 자산 등에서 벌어지는 삼중고(三重苦)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지난 6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세다. 같은 달 청년 실업률은 7.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의 비중이 48.6%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취업이 안 되니 소득 부진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 보고서를 보면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최하위 1분위인 가구 가운데 20~30대 비중이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일도 없고 자산도 없는 '빈곤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세대는 자산 형성에서도 최대 피해자다. 지난해 3월 기준 20~30대 가구주의 거주 주택 소유 비율이 27.7%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1년 동안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했기 때문에 청년 주택 소유 비율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도,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주거 사다리도 부러졌다는 불만과 좌절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廢)버스 주택안'이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젊은 여성들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청와대에는 청년미래비서관실도 신설됐다. 하지만 미시적인 보완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용 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더 현실에 기반한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친노동, 재분배 우선, 지지층 배려 등 이념적 측면이 정책 의제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성장률 상승과 재정 호조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청년 고용률, 전월세 가격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측도로 하는, 명실상부한 실용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