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선명함보다 실효성…저항·고통 최소화해야”

의료개혁·KTX 통합 사례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 "목소리 높게, 선명하게 하는 것이 칭찬받기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를 높이고 고통을 크게 한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개혁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로 이해관계 충돌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고 한다"며 "개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도를 바꾸고자 하면 과거 제도에 의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기득권의 저항,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일방적 압박보다 설득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사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시간도 두고 해야 덜 아프다"며 "'너는 반드시 맞아야 해. 안 맞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고 삿대질하는 식으로 하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의료개혁과 KTX·SRT 통합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해 의대 정원 증원을 해낸다"며 "개혁했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또 "KTX·SRT도 큰 무리 없이 통합을 이뤄냈다"며 "겸손하게 많은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