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률 20.79% 유지·공식 협의체 구성 거듭 요구
교부금 설명 회의도 보이콧…"강행하면 모든 행동 나설 것"
교육단체 등 긴급행동도 "교육감들과 총력 투쟁"
교부금 설명 회의도 보이콧…"강행하면 모든 행동 나설 것"
교육단체 등 긴급행동도 "교육감들과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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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개편안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산식으로 바꾸는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인건비·운영비·시설관리비 등 기본 재정 수요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AI·디지털 교육과 돌봄, 마음건강 지원 등 새로운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줄면 기존 사업 추진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상성장률이 5%라 해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개편 효과로 내세운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도 실제로는 물가·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1인당 교부금은 총액 증가 없이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늘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협의회는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실질적 협의 없이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감들, 교부금 설명 회의도 보이콧…李 대통령 면담 요청
이에 협의회는 첫 행동으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교육부가 개편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였지만, 16개 시도교육청이 실무자를 보내지 않으면서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협의회는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교육감을 정책 집행기관으로만 취급하는 정부 방식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감들은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학부모들에게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362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긴급행동'도 "20.79% 연동제 사수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이 벌이는 반대 서명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5만501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반발이 개편안에 대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새 산식이 적용되면 전년보다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되고,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하방경직성이 있어 교육을 운영하는 데는 훨씬 안정적"이라며 "특히 2030년까지 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교부금 차액을 보전해서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부금법에 명시돼 교육재정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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