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대로] 美민주당, 상·하원 동시 장악 가능성

11월 中選서 민주당의 하원 지배 중론
최근 "상원도 가져갈 것" 조사 많아져
이란전 길어지면 추세 돌리기 어려워
트럼프 임기 후반에 레임덕 빠질 수도

배병우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는 많은 것이 걸린 중대한 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제왕'에 비견될 정도로 전무후무한 대통령 권력을 휘둘러온 그가 레임덕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상·하원의 권력 균형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관세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의 지속 여부,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화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어떻게 보면 미 국민보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간선거 결과를 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

트럼프 취임 2년 뒤 임기 중간에 시행되는 이번 선거는 하원 435석 전부, 상원 100석 중 35석이 대상이다. 선거를 50일 앞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하원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 확률을 90%로 제시했다. 반면 공화당이 상원은 수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최근에는 '예측 불가(toss-up)'라는 쪽이 늘고 있다. 개전 6개월을 넘어서며 우크라전 수렁을 닮아가는 중동전이 공화당과 트럼프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재정 고갈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및 갤런당 4달러(약 5400원)를 훌쩍 넘어선 휘발유 가격, 생활비(affordability) 상승 등이 무당파와 청년층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만 가져가느냐,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트럼프의 운명은 크게 달라진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만 해도 예산 편성권을 쥐게 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트럼프 입맛대로 입법도 과거사가 될 것이다. 미 상원은 고위 공직자 및 대법원, 연방 판사 임명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진다. 민주당이 상원을 통제하면 트럼프는 인사권도 잃게 된다. 상원까지 장악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입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기존 법률 등으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할 것이다. 의회와 대통령 간 공방이 심해질 것이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집권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대통령 지지도와 선거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꽤 높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30~40%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늘고 있다. 공화당에는 암담한 소식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상원 선거에 대한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을 살펴보자. 선거분석 플랫폼 디시전데스크HQ는 7월 29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장악 확률을 각각 60% 대 40%로 예측했다. 8월 19일에는 55% 대 45%, 8월 28일에는 52% 대 48%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을 대폭 낮췄다. 9월 8일 이후에는 50% 대 50% 동률로 보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박빙이라는 것이다. 미 버지니아대 정치센터의 선거 분석 사이트 '사바토의 크리스탈볼'은 상원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근소한 우세라고 본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J.D. 밴스 부통령(상원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공화당이 상원 우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예측모델은 민주당의 상원 석권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 확률 54%, 공화당은 46%다. 민주당이 51석을 얻어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합쳐도 49석에 그치는 공화당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미 선거 족집게'로 불리는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가 만든 선거예측모델 FLIPR도 비슷하다. 민주당의 상원 통제 확률은 56.1%, 하원 장악 확률은 86.4%로 각각 보고 있다. 또 다른 정치예측 사이트 '레이스 투더 화이트하우스'도 민주당의 상원 장악 확률 55.6%, 하원 장악 확률은 76.8%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치와 선거는 생물(生物)이라 선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동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이란과 다시 휴전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내건 전쟁 목표, 특히 이란의 핵 능력 원천 폐기 및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심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동부 유럽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티머시 스나이더 토론토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정치학자들이 분류하는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를 뛰어넘어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18세기 이래 근대를 형성해 온 민주정이 과두정으로 대체될지 결정되는 분수령적(的) 사건이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와 안보, 동아시아 역학관계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번 선거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배병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