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텍사스가스발전 확정…원전·알래스카 LNG는 협상 중

협약 체결 후 45일 내 투자금 송금 가닥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범위서 검토
정부 “대미투자 연 200억달러 한도 준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상선 기자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호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로 확정됐다. 후속사업으로는 미국이 제안한 1200억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1호 사업을 확정하고, 나머지 2·3호 사업에 대해서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사업계획을 처음 보고했다. 이날 여야는 국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가 투자 실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대미투자와 관련해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외에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대미투자 보고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재경위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중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산중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고,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으로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금 송금 시점은 협약 체결 뒤 '45일 이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이 쏠렸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수치 대신 5~10% 수준의 지분율 범위가 보고됐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향후 글로벌 원전 수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과 구체적인 지분율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원전 프로젝트 관련 협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투자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한미 간 합의된 총 2000억달러, 연간 200억달러의 투자 한도 내에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투자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