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삼성 성과급 논란 국감 재점화… 사업부간 보상 형평성 과제로

최승호 위원장 산자위 증인 출석
재원 10.5%, 노사 자율 합의 강조
부문간 형평성 지적에 "내년 고려"
친족 계약 의혹엔 기준 마련 약속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과 노사 합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병화 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 5월 체결한 임금협상이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사업부문별 성과 차이에 따른 보상 격차와 다른 구성원·협력업체의 기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향후 교섭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최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금 교섭을 5~6개월 진행했다"며 "진통이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노사 합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정부 중재 아래 반도체 부문의 성과와 연동한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이후 산업계 전반에서 기업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가 확산하면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임금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특별경영성과급의 재원 비율인 10.5% 역시 노사 간 협상을 거쳐 도출한 합의라는 것이 초기업노조 측 입장이다. 이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노조가 합의 불발 시 파업을 예고했던 점을 거론하며 생산 차질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파업을 위해 진행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해당 지침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충분히 교섭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후속 질문에도 노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업부문 간 보상 형평성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 의원은 가전·모바일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이의 보상 차이를 지적하면서, 다른 사업부문은 물론 국민과 협력업체의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공동교섭단을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대 노조로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2027년 교섭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차기 임금교섭을 둘러싼 노조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고 단일 교섭 체계로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와 DS·DX부문을 아우르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공동교섭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간 교섭 구조가 달라질 경우 사업부문별 성과와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질 수 있다. 특히 DS부문의 높은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 재원 확대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업부문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차기 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의 연대 정신을 강조하며 DS와 DX를 나눠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의 위치를 고려해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초기업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최 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자신의 장인 업체에 집회 물품을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정 의원은 친족 업체와의 계약과 개인 명의의 카드 포인트 적립 의혹 등을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노조 집행 기준을 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가격과 납품 조건 등을 비교해 이뤄졌으며 개인적인 금전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단순히 노사 간 합의의 유효성을 넘어 기업 성과를 어디까지 임직원 보상으로 연동할 것인지, 사업부문별 성과 차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라는 문제로 확대됐다.

최 위원장이 다른 구성원의 기여와 사업부문 간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기 교섭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교섭 방식에 어떻게 담아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