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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적 상한의 1.3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공공정비 사업에만 한정하려던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생색내기식 완화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뿐"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토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