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건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사전 합의…91건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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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 입찰 95건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한테크·셀로코·소어솔루션·아이티엔·엘테크·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와 개인사업자인 컴텍시스템이다. 과징금은 이디엠에프지가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디앤씨(5900만원), 다한테크(3300만원), 셀로코(2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조달청 등이 실시한 입찰에서 이뤄졌다. 대상 입찰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주분이 49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95건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이며, 이 가운데 4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았다.
이디앤씨와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는 이디앤씨 대표 일가가 각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경영관리 업무를 공유한 업체들이다. 같은 제품을 취급한 3개사는 회사별 사정을 고려해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영업담당자가 참가 회사와 투찰가격을 이메일로 전달하면 공동 경영관리팀이 그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다른 업체가 가담한 입찰에서는 발주처가 요구한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한 뒤 다른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들러리 업체는 이메일로 전달받은 가격을 그대로 써냈다. 단독 응찰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최종 계약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피하려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회로 설계부터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검사까지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시장의 약 85%를 해외 제조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는 주로 총판이나 대리점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