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석방 땐 조희대 탄핵” 與강경파 ‘목청’

김민석 "석방은 금기선"…16일 법사위서 대법원 현안질의
정청래·서영교 "탄핵"…정성호·박희승은 실효성에 의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별건 재판부의 직권 구속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미뤄 한 전 총리가 풀려나게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다 쓴 김건희 씨에게 별건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며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도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6일에도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간다. 김준혁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즉각적인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용우 대변인은 "왜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기일을 잡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지도부는 한 전 총리 석방을 사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분기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지도부는 대법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는 석방의 책임을 물어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3일 라디오에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당연히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 "내란재판 피고인 한덕수를 풀어주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다.

범여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역풍을 우려해 탄핵 결단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15일 SNS에서 대법원이 조건부 석방으로 "김을 빼려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역풍을 우려한다"며 "조희대는 행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김민석 대표와 지도부는 조희대의 잔꾀에 또 우물쭈물 된통 당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고 압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연다. 당일 선고 여부는 이르면 16일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30일 별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다시 수감된다. 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처리를 요구한 19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