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미얀마와 대화 지속”…남중국해 행동준칙 연내 타결은 난망

마르코스 “미얀마에 원칙 입각한 관여 지속”… 태국 등 일부 회원국선 제재 완화 압박도
남중국해 행동준칙, 법적 구속력·적용 해역 이견에 ‘올해 타결’ 목표 무산 전망

15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제49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리트리트 세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아세안 각국 정상 및 대표단/로이터 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사흘 일정의 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와 대화를 이어가되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을 담은 기존 평화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행동준칙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 쟁점이 남아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장국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들이 미얀마에 대한 '건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관여'를 이어가면서 5개항 평화안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평화안은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마련됐으며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대화, 아세안의 중재·인도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미얀마 군정 지도부의 고위급 회의 복귀 여부도 쟁점이다. 아세안은 평화안 미이행을 이유로 미얀마 군정 정상과 외교장관의 주요 회의 참석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태국 등 일부 회원국이 미얀마와 접촉을 늘리면서 제한을 완화하라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내전으로 주민들의 피란과 공동체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세안이 미얀마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타결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준칙 마련을 강조했지만, 타결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과 아세안은 분쟁 해역의 대치가 전면적인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넘게 행동준칙을 협의해 왔으며, 2023년에는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AP통신은 동남아 고위 외교관 3명을 인용해 아세안과 중국이 상당 부분에 잠정 합의했지만 연내 협상을 끝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적용 해역과 민감한 용어의 정의, 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 등이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 있는데 이 문제로 싱가포르가 의장국을 맡는 내년에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의 공통 규칙 마련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 앞서 14일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에 서명했으며, 협정은 15일 개막식에서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전자무역, 소스코드 보호, 사이버보안·인공지능(AI) 협력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는 전자문서와 디지털 결제 등을 활용해 역내 거래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영업비밀·국가안보와 관련한 예외는 허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오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마닐라에 도착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하고 국빈 오찬을 한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한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16일 아세안 정상들과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 도착 전에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