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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고소득층까지 지원금 지급, 추경 취지 부합치 않아”

이억원 기재차관 “고소득층까지 지원금 지급, 추경 취지 부합치 않아”

기사승인 2021. 07.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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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이억원 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전국민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구 소득 하위 80%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동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 지원하는 게 양극화 해소나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당초 그런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2차 추경에 편성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철회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 중이고, 기재부는 별도로 추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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