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조성욱 “글로벌 CP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 시장 영향 분석 중”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CP(Contents Provider·콘텐츠제공자)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글로벌 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사용료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아프리카TV의 경우 연간 150억원가량의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트래픽이 더 많은 글로벌 CP는 비용을 훨씬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