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팽팽한 줄다리기 예상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

우리 정부가 2020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개시됐다. 그간 미국이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약 50억 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고 주장한 점을 볼 때 대폭 인상된 액수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은 24일 서울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약 6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양측의 기본입장과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차회의가 열리는 25일에도 한국측 분담금 증액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측이 기대하는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측이 주장해온 5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2월 합의된 올해 한국측 주한미군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보다 현실적인 숫자가 제시됐을 가능성도 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등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미국측의 요구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미국산 무기 대거 구매와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투입된 비용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에 기여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일단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한편 한국은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 대표가 11차 협상 1차회의에 다시 나선 것에 대해 미국에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새 협상대표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차기 회의부터는 새 대표가 임명돼 협상을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