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바람직한 모습의 산업은행 공청회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대우조선에 출자해 이를 자회사로 두었던 산업은행의 감독 실패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산은 청문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수출입은 은행장에 대한 문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상당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데다 두 야당의 대표가 공감하고 있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청문회를 열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비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최소한 다음번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은 조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더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이 누릴 것만을 누리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는 좀비기업들에 대한 자금제공이 인위적으로 지속되는 사태를 막고 이것이 성장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금융의 중개기능이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대우조선과 유사한 사태가 향후 재발되지 않게 하거나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줄일 수도 없을 것이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각 정당은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산업은행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가 과거 산업정책이라고 불렸던 산업육성정책을 현재에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처럼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리고 그런 역할이 불공정 거래를 초래한다는 다른 나라들의 항의의 요인이 됨으로써 우리의 대외 무역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면, 일부의 주장처럼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기관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일부 금융관료들이 주장하듯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선진국을 빨리 모방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육성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지금도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은 이제 경제에 보탬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된다. 일반 은행들과 달리 마치 부실공기업처럼 거대한 부실이 쌓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사실 이번에도 정부가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한은이 인수토록 함으로써 산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정부가 실질적 주인이다 보니, 산업은행의 인사는 정치권의 낙하산이 내려가는 각종 정피아, 관피아 등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으며, 경영진이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말았다.
　

만약 이런 인식이 옳다면, 당연히 산업은행을 무늬만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 기능을 없앰으로써 민간은행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사실 그런 방향으로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체제로 개편을 시도하다가 지금 방향을 잃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야당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공청회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관련자들을 국회로 불러내 호통을 치고 위력을 과시하는 기회로만 삼아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만 해서는 국민들은 야당이 여당이 차지하던 이권을 나중에 대신 차지하고자 할 뿐 이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찾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게 책임정치의 한 축을 담당한 수권정당으로서 거대야당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고, 국민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