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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만 ‘저이자율 파티’ 고집하기 어렵다

[칼럼] 우리만 ‘저이자율 파티’ 고집하기 어렵다

기사승인 2018. 10.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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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논설심의실장
미 연준(FED)의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에 비해 높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는 미국보다 0.75%포인트 낮아졌다. 그 폭이 1.0%포인트로 벌어지면 외국인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대폭적인 기준금리의 인상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특히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1500조원으로 커진 가계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연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가 국제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 풀기 파티를 해오다가 이제 파티를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만 파티를 더 즐기려고 하다가는 ‘저금리 중독증’의 후유증을 앓을 것이기 때문이다.

눈을 장기적으로 뜨고 보면 세계는 지금 거대한 ‘돈 풀기-회수하기’의 과정에 있다. 미국의 연준(FED)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라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비정상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통화를 팽창시켜 기업들의 도산을 막았다.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런 기조를 따랐다. 그런데 이제 FED가 그런 비정상적 상황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0.25%씩 올리고 있다.

‘양적완화’ 조치가 비정상적인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적완화’는 향후에도 애용해야 할 조치가 아니다. 과거 중앙은행은 정부의 국채를 사들여서 시중에 더 많은 통화가 공급되도록 했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금리의 인하를 넘어서 FED는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일반 기업들의 채권을 사들였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수록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경쟁원리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선택 이외에 FED가 어느 기업의 채권을 사주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양적완화는 시장경제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들이 부실채권임이 드러나면서 국제금융위기가 빚어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FED가 일종의 비상조치인 양적완화를 한 것이다.

FED의 선도로 유럽중앙은행, 일본,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 주요 6개국 중앙은행들이 시중자산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4배인 약 15조 달러로 팽창했다. 시중의 자산을 사들인 만큼 통화도 엄청나게 팽창했다는 의미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실로 막대한 경기부양 정책이 펼쳐져왔다고 볼 수 있다.

FED가 기준금리를 1년에 서너 차례 0.25%씩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고 또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니고 있던 시중자산을 처분하여 ‘양적완화 파티’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파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기 전에 FED가 선제적으로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 볼을 치우겠다.”는 것이다. 이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까 걱정만 하면서 금리인상을 미루기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가계들도 이자율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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