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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우는 일

[칼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우는 일

기사승인 2022. 03.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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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재)분배를 위해서도 성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이처럼 분명하게 앞으로 5년간 펼칠 국정의 기조를 천명한 만큼 차기 정부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유세에서도 윤 당선인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나 대통령이 아니라 혁신 기업가”라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했다.

역동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장경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첫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둘째,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진입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며 셋째, 화폐와 재정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경제가 잘 작동하려면 ‘인센티브’와 ‘지식’(정보)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하는데 시장 가격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 일본 도쿄에 예상치 못했던 지진이 발생하면 도쿄 재건을 위해 필요한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져서 그 가격이 급등한다. 이는 물자의 이용을 도쿄의 재건 쪽으로 전환할 때 더 큰 수익을 얻게 하는 ‘인센티브’인 동시에, 도쿄의 재건에 물자가 부족하다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한다.

이는 차기정부가 가격에 대한 간섭을 피하고 가격의 변화가 시장의 수요-공급의 변화를 부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시장가격에 자의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실 그런 간섭과 실패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임대차 3법에서와 같은 임대 ‘가격’에 대한 간섭이다.

다음으로 진입에 대한 각종 제한과 시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온존해서는 역동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새로운 것이 마음껏 시도되어 실제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판명되면 과거의 것들을 대체하는 역동성은 ‘창조적 파괴’를 인내할 것을 요구한다. 광주에 “스타필드”가 들어서지 못하는 진입 제한이 엄존하는 한 유통업에서의 역동적 성장은 헛구호에 불과해질 것이다. 그래서 임기 초부터 진입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뿌리 뽑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부재정이나 돈을 마구 푸는 것은 비록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 차원이더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세금은 일할 유인을 빼앗고 과도한 돈 풀기는 상대가격 체계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역동적 성장’을 방해한다. 선거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선심성 재정지출 약속이 과도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은 아니지만 재정파탄과 경제파탄의 지름길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과 이를 지키는 일에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돈 풀기도 자제될 필요가 있다. 풀린 뭉칫돈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흘러들어 가 무산자와 유산자의 부(富)의 격차를 늘려서 반(反)시장 정서를 조장하고 돈을 다시 죌 때 금융위기를 초래할 위험도 상존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화 공급의 준칙을 마련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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