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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건전화폐’도 추진하기를

[칼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건전화폐’도 추진하기를

기사승인 2022. 04. 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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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초대 내각 명단 일부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단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에게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윤 당선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를 천명했기에 누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중책을 맡을 것인지 모두 궁금했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으며 재정과 금융에 밝은 정통관료 출신인 데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무 감각까지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대체로 적임자라는 평가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후 그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응이 시급하다고 운을 떼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해온 기존의 정책들을 비판하고 재정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증세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 없을 때로 한정했다. 또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는 말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하나같이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 현재 필요한 정책들을 언급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된다면, 아마도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주도의 경제를 기업주도와 민간주도로 개혁한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의미한다. 규제 때문에 투자와 성장을 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활발하게 생산 활동에 나서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그동안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연명하거나 이를 하나의 사업이권으로 여기던 ‘관행들’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것을 고마워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얻던 것을 잃게 될 때 더 분개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던 시절에 얻던 것을 잃게 되는 이들의 반발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추 후보는 소득주도성장과 너무 빠른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의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와 최저임금 규제와 같은 각종 간섭을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임금 결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노조 등이 반발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재정과 관련한 포퓰리즘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여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재정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주문을 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지금까지 강조한 것들을 무리없이 제대로 다 해내기도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 분야의 포퓰리즘도 제어해서 건전재정과 함께 건전화폐(Sound Money)도 추구하기 바란다. 물가안정이 시급하다고 했을 때 그 속에 이런 목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를 더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부분이지만, 소위 좀비기업들이 너무 많아져서 구조조정이 필요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찾아가면 바로 금융 분야의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을 통해 더 부가가치가 높고 장래성이 있는 분야로 저축된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은 바로 시장경제의 자본시장 분야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경제일수록 이러한 금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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