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칼럼] 한국 군사 기술력의 괄목할 성장

아시아투데이 주필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오늘날 미사일은 핵무기 다음으로 강한 전쟁 억제력을 갖는다. 핵무기는 그 사용이 금기시되어 실제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미사일은 전쟁에서 그 사용이 금기시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군사 강대국들은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핵무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도 탄도 중량, 사거리, 속도 등의 성능 좋은 미사일이 필요하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멀리서도 핵무기로 적을 타격할 수 있어 매우 큰 전쟁 억제력을 갖게 된다.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역시 미사일의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 성능이 좋아야 북한에서 미국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쏘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핵 무력의 완성”이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각종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그 성능 실험을 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년 초부터 9월 말까지만도 일곱 차례, 9월에만 네 차례, 미사일을 쏘았다. 9월 들어 더 많이 쏘아댄 까닭은 임박한 남북 협상이나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그런 무력 도발에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 북한의 올해 다섯 번째 미사일(탄도 두 발)이 발사된 1시간 뒤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잠수함에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국방부는 이날 SLBM의 실험 발사 장면의 공개와 함께 동시에 미사일과 관련된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영상 네 가지를 더 공개했다. 이들을 종합하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다. 국방부 홈 페이지에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 다음 다섯 가지 미사일 관련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이 화면들을 필자의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소개한다. ①도산 안창호함 SLBM 발사 성공: 한국이 세계 7번째로 성공시킨 기술이며 북한은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쏘았음. ②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 성공: 우리 콘트롤러를 활용 전투기에 장착한 미사일을 비행 중에 분리하여 목표물에 정확히 맞추는 기술. ③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성공: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레이저 망에 잘 잡히지 않고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무기 선진국만 가진 기술임. ④고체 추진 체계 연소 시험 성공: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한 것임. ⑤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 미사일 탄두는 보통 500kg 정도이나 한국의 현무4의 탄두 중량은 2~4톤 또는 그 이상으로 이것이 지상 100km 넘는 높이에서 목표 지점에 직하로 내리꽂히면 지하 200m까지도 뚫고 들어가 폭발하기에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함.

이와 함께 우방에만 공개한 기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위성 추적 안테나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적의 군사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건조한 대형 잠수함,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21 보라매를 비롯한 많은 첨단 무기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은 이미 공개한 것들이다. 개발 완료하고 미공개한 것들과 4톤 이상의 초고위력 탄두 및 다탄두 미사일, 초공동 어뢰 등 곧 개발 완료할 것들도 적지 않다. 이런 기술들까지 더하면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미국, 러시아 다음의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미사일을 포함하여 우리 군사 기술력의 이런 향상은 핵무장한 북한과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마땅하다. 우리는 언제 떠날지도 모를 미군에만 국방을 의존할 수 없기에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 이런 자각에서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6%씩 대폭 늘리고, 국방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방 전문가 드페트리스(Dan DePetris)는 한국 군사력이 “야수 모드에 돌입했다”[〈The National Interest〉(2019.5.25.)]며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놀라움을 표했다. 우리는 구한말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 능력과 태세를 확고하게 갖추어야 한다. 필자: 이효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