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 폐지 원해 43.3%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 43%는 누진제 전면 폐지를 원한다고 답했다. 한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한 30대가 누진제 폐지를 가장 많이 지지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6월 2주차 주간 정기여론조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누진제 전면 폐지' 의견이 43.3% 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면 1~3단계로 나눈 누진제 구간을 아예 없애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 3일 산업부, 한국전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하계(7~8월) 누진 구간 확대(1안) △하계 누진 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 등 누진제 개편안들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 6월2주 주간 정기 여론조사/ 그래픽=아시아투데이

기존 3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면서 7~8월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자는 1안에 대해서는 26.5%가 지지했으며, 7~8월에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자는 2안을 지지한 응답자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잘 모름 등으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5.9%였다.  

'누진제 완전 폐지' 의견은 30대에서 51.1%로 가장 높았다. 육아 등으로 가정용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인만큼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더 비싸지는 누진제에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선 46.9%, 50대에선 44.4% 등이 누진세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  

한편 하계 동안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자는 1안에 대해서는 20대가 34.5%로 가장 많이 지지했고, 하계 동안 누진단계를 축소하자는 2안에 대해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세대는 40대로 19%였다.

전지역에서 누진제 전면 폐지를 가장 많이 지지했다. 서울에서 42.3%, 부산·경남·울산에선 48.1%, 전남·광주·전북에선 46.7%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도 누진제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48.5%, 진보성향 응답자의 48.5%가 각각 동률로 누진제 전면 폐지를 지지했다.

다만 보수층의 32%가 하계 기간 누진 구간을 확대하자는 1안을 지지한 반면, 진보층의 21.4%만이 1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안의 경우 현행 3단계 누진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3단계 구간이 50kWh 밖에 되지 않는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누진제 전면 폐지는 여름마다 논란이 되는 누진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육아 등으로 가전용 전력 소모가 많은 30대에서 전면 폐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전면 폐지 시에는 일부 가계의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거기에 적용을 받는 세대가 약 1400만 가구가 넘는다"면서 "때문에  국민들의 폐지 지지 의견에도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전 게시판 여론과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12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2019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나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