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R&D+국방’ 252조4000억…내년 예산안 50% 수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개선, 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만큼 예산 대부분이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정부는 복지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올해 144조6000억원에서 162조2000억원으로 12.1% 확대한 것이다. 하위 20% 소득 감소 등 분배상황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층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