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시 공사실적액 10% 감점…시평 대폭 개편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시평) 기준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9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토부에서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