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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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 폭염으로 전력수요도 연일 갱신해 역대 최대전력 사용일 10일 중 6일이 지난 8월에 나왔다. 그런데 전력수요는 겨울에도 높아진다. 위 10일 중 2일은 202..

2024.09.30 06:07

[칼럼] 월성 삼중수소수에 대한 규제는 적절했나?

2019년 3월 월성 원전부지내에서 리터(L)당 71만3000베크렐(Bq)의 고농도 삼중수소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지방 방송에서 잇따라 보도하면서 이슈가 제기됐다. 이 물은 부지 밖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라 월성3호기 배수관로에 고인 물이었다. 만일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배수 직전에 방사선 농도측정을 하고 농도가 높으면 희석해서 내보냈을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71만3000Bq/L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제한치..

2024.09.26 06:00

[칼럼] 안전에 중요한 곳에 규제자원을 집중하라

2000년 겨울 영국에서는 독감이 대유행이었다. 병원은 환자들로 만원이었고 심지어 복도에까지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진료를 봐야 했다. 그렇게 해도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것은 당시에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어느 TV방송에서 의료 당국자가 나와서 이에 대해 앵커와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다. 앵커는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러나 당국자는 "제게 주어..

2024.09.23 06:07

[칼럼] 안전규제 기준강화가 필요할 때

어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규정 속도가 시속 60㎞인데 많은 차량이 시속 100㎞로 운행한다면, 규정 속도를 50㎞로 낮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규정 속도인 60㎞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따지고 봤더니 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불안하게 여긴 것이었다면 규정 속도를 낮추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괜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모든 차량이 60㎞로 운행하는데도 사고가 자주 발생..

2024.09.12 06:00

[데스크칼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귀를 닫고 할 말 만하고 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대상이 정부인지 의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면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에 더 가깝다. 의정 갈등에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임계치에 가까워 지고 있다.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이다. 2세 아이가 11곳 병원을 전전하다..

2024.09.09 18:00

[칼럼] 사업자의 반론권

민주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균형과 견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처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료를 임명하고 임명된 장관은 각 부처로 돌아와 부처를 지휘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장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모든 정책은 장관 머리에서만 나온다. 그렇게 되면 독단 내지는 정치논리에 의한 졸속정책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장관도..

2024.09.06 06:00

[칼럼] 협조적 규제가 안되는 이유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로부터 딱지를 떼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비슷하게 위반한 다른 운전자는 봐주고 넘어가는 상황을 그려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도 '저 사람은 놔두고 왜 저만 잡아요?'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교통경찰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이 위반한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억울해 보이지만 맞다...

2024.08.29 06:00

[칼럼] 허가받은 시설의 안전성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규제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대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시설의 허가과정은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RC)의 허가과정을 그대로 옮겨왔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규제자에게 심사를 받을 때는 사업자와 규제자는 대척적인 관계이다. 규제자가 질문을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한다. 답변이 납득되지 않으면 재차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다시 답변을 한다...

2024.08.23 06:00

[칼럼] 규제와 진흥이 대척인가?

우리나라 원자력은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더불어 시작됐다. 원자력을 최초로 시작한 행정부는 교육부였다.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됐으며, 1959년 1월 원자력원이 개원했고 1967년에 원자력청으로 개편됐다. 원자력청이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분리되면서 행정조직과 연구조직으로 나뉘었다. 이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동력자원부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고, 이는 다시 상공부와 합쳐져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다. 과학기술처..

2024.08.14 06:00

[칼럼] 시험할 곳이 없다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핵연료를 개발했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장전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동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결국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에 개량한 핵연료를 보내서 성능시험을 추진했다. 물론 캐나다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품의 정보를 제출했다. 기술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규정이 문제였건 보신주의..

2024.08.08 06:00

[칼럼] 규제독립성과 임의규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제자가 납득이 되면 해당 질의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전은 넓은 학문적 범위때문에 이 과정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원된다. 규제자도 사업자..

2024.08.01 09:31

[칼럼] 현장중심의 규제실종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허술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제한다. 예컨대 '원자력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규제지침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수치가 어떤 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미만이면 되고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 뻔한 제품이라면 규제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침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원자력시설은 맞춤에 해당하는..

2024.07.25 06:00

[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건설허가를 'Construction Permit'이라고 부르고 운영허가는 'Operating License'라고 부른다. 건설허가는 '허락(Permi..

2024.07.18 06:00

[칼럼] 원자력사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에게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거나 '이실직고를 하라'거나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다. 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사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규제의 감시를 받게 된다. 약한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죄인은 아니다. 우리가..

2024.07.11 06:00

[칼럼] 벌칙강화의 역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죄가 무거우면 처벌도 강화된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죄를 덜 짓게 된다. 여기까지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일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도둑질이나 사기의 경우에 죄를 짓는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해 이득보다 처벌의 무게가 커지면 죄를 덜 짓게 된다. 뇌물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과실..

2024.07.04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