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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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미국의 사전출판사 메리엄웹스터(Merriam Webster)는 최근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Polarization)를 선정했다. 양극화는 우리에게도 갈등과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적 혼란에도 불구, 정부가 할 일을 그만 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언을 모았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박진 K정..

2024.12.16 06:00

[칼럼] 절차의 걸림돌

절차는 중요하다. 사안별로 일관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되는 일도 절차상의 문제로 안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받아들이는 대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월성1호기는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운전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월성1호기를 2년 일찍 조기 폐쇄하고 폐로에 들어갔다.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을 수행했기에 사실상 월성2~4호기보다 더 깨끗..

2024.12.12 06:00

[진실과 정론] 임기 후반부 대통령에 바란다

'진실과 정론'은 11월로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은 조언을 모았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초심으로 돌아가라!" 2022년 3월 사람들은 왜 당시 윤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을까? 윤 대통령은 '깡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깡으로 벼랑 끝..

2024.11.29 06:00

[칼럼] 지적질 꼬리달기

원자력발전소에 검사를 하러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사원이 검사를 하면서 일정 이상의 지적사항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 7개를 만들 때까지 계속 검사하게 된다. 이 경우 수검자가 만만한 지적사항 7개를 내놓으면 검사가 일찍 끝날 수 있다.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이다. 검사원 입장에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보고서는 쓰기가 괴로운 것이다. 원자력안전규제의 지적사항에..

2024.11.27 06:00

[기고] 해운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자율운항선박'

최근 해운·해사 분야의 핵심은 '2D Ship', 즉 '친환경선박(Decarbonization Ship)'과 '자율운항선박(Digitalization ship)'이다. 앞으로 이 2D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제 해운산업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디지털화를 대표하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념과 이점, 미래 변화 등을 살피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Maritime Auton..

2024.11.21 07:37

[칼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은 헌법의 원칙이다. 견제가 아닌 개입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입법부(국회)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한편 행정부는 법률 초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는 초안을 제공하는 것일 뿐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시행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제정되는 일이 빈번히 자..

2024.11.15 06:00

[진실과 정론]품격국회 어떻게 만들까?

'진실과 정론'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품격 국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이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당론을 최소화해야" 지난 여름의 더위보다 더 짜증나게 하는 정치를 어떻게 품격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당론투표의 최소화와 국회의원 자율성 확대가 그..

2024.11.13 06:00

[칼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안전규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한다고 하면 국민을 위하는 것 같고 민주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럴까? 국민이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다면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말은 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원자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국민이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것(Political correctness)이지만, 사실상 옳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자력안..

2024.11.06 06:00

[진실과 정론]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까?

금투세는 당초 2023년 도입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 들어 2025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은 폐지, 유예, 도입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 민세진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 "경제전반에 악영향 우려" 공정과세를 반대할 사람..

2024.10.30 06:00

[칼럼] 최신 기술기준이 무엇일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원전을 계속운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위 원전 계속 운전 심사 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원전 계속 운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는 국민들을 안도하게 하기 위한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점..

2024.10.17 06:00

[진실과 정론] 한일관계의 미래

이시바 일본 총리가 취임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동반자로서 민간교류 확대해야" 한국와 일본은 이제 동반자적 관계이어야 한다. 2023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일본(3만7079달러)이 한국(3만4121달러)을..

2024.10.16 06:00

[칼럼] 수출 글로벌 5대 강국,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우리나라 9월 수출액이 올해 최대인 587.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약 2년전 수출이 어려웠던 시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2022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수출이 지난해 1월에는 16.4% 감소하는 등 2023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정부와 기업은 수출을 살리기 위해 '원팀'으로 힘을 모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해소와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언급하며 총력지원에 힘을 보탰다...

2024.10.11 06:00

[칼럼] 위험도정보 활용규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

1990년대 후반, 과학기술처는 '위험도정보 활용규제(Risk Informed Regulation)'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지난 30년 동안 간간이 도입여부가 논의됐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위험도정보 활용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이를 규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위험도는 확률론적 위험도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2024.10.10 06:00

이란 이스라엘 공격으로 유가 상승…국내 수출입 中企 어쩌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류 부담이 한층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 가격 기준 두바이유는 지난 2일 전일 대비 4...

2024.10.04 18:37

[칼럼] 알 수 없는 인허가 지연

우리는 외국기술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을 국산화했다. 기초에서부터 기술개발을 거쳐 원전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중간진입전략을 통해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국산화를 했다. 원전개발 초기에는 다양한 원전의 백화점이었다. 웨스팅하우스·캐나다원자력공사·프라마톰·컴버스쳔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원전이 도입됐다. 분단국이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는데 따른 견제를 해소해야 했을 것..

2024.10.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