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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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핵연료를 개발했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장전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동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결국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에 개량한 핵연료를 보내서 성능시험을 추진했다. 물론 캐나다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품의 정보를 제출했다. 기술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규정이 문제였건 보신주의..

2024.08.08 06:00

[칼럼] 규제독립성과 임의규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제자가 납득이 되면 해당 질의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전은 넓은 학문적 범위때문에 이 과정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원된다. 규제자도 사업자..

2024.08.01 09:31

[칼럼] 현장중심의 규제실종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허술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제한다. 예컨대 '원자력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규제지침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수치가 어떤 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미만이면 되고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 뻔한 제품이라면 규제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침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원자력시설은 맞춤에 해당하는..

2024.07.25 06:00

[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건설허가를 'Construction Permit'이라고 부르고 운영허가는 'Operating License'라고 부른다. 건설허가는 '허락(Permi..

2024.07.18 06:00

[칼럼] 원자력사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에게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거나 '이실직고를 하라'거나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다. 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사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규제의 감시를 받게 된다. 약한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죄인은 아니다. 우리가..

2024.07.11 06:00

[칼럼] 벌칙강화의 역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죄가 무거우면 처벌도 강화된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죄를 덜 짓게 된다. 여기까지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일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도둑질이나 사기의 경우에 죄를 짓는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해 이득보다 처벌의 무게가 커지면 죄를 덜 짓게 된다. 뇌물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과실..

2024.07.04 07:36

[칼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된다. 이 회의록을 보면 현재 원안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원안위원의 상식 수준이 너무 낮아 원자력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안위 사무국이나 사업자가 일일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초보적인 지도'를 요구하면서 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수를 늘리게 되면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어떤 원안위원이 회의장에..

2024.06.25 07:37

[칼럼] 탈핵운동가의 원안위원 진출

원자력안전규제에는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어느 나라나 유사하다. 규제판단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성향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독립성 원칙을 풀어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을 '국가와 국민만을 고려하는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윤리적 성과기준(Highest possible standards of ethical pe..

2024.06.21 06:00

[칼럼] 원전을 멈춰 세우는 안전규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을 공학에서는 '하찮은 답(Trivial solution)'이라고 부른다. 없애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항상 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답은 아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치자. 그래도 없애고 세우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가동을 하되 안전하게 운영하는 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우리나라 원전의 이용률은 한때 세계 최고 수..

2024.06.12 06:00

[칼럼] 원전 안전규제 강화가 '절대선'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일 것이다. 이들 사고는 각각 38년과 13년이 경과했고 사고의 피해도 드러났다. 방사성물질에 의한 광역적 오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놀랍도록 적다. 유엔방사선영향평가과학위원회(USSCEAR)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3명,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

2024.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