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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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ceh0116@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정은혜 도쿄 통신원입니다.

이번엔 직장인 증세?…日 기시다 정부, 각종 소득공제 폐지 예고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각종 소득공제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일본 직장인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3일 석간후지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세금제도조사회는 지난달 30일 기시다 총리에게 직장인 대상 증세 내용이 담긴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세금제도조사회는 전체적인 세율 조정을 위해 4년마다 열리는데, 4년 전에도 정부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2023.07.04 15:05

"옛애인 붙잡기 위해"…중고거래 사이트서 태아 초음파 사진 사고파는 일본

일본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태아 초음파 사진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TV아사히는 27일 일본의 최대규모 중고거래 사이트인 메루카리(メルカリ)에서 태아 초음파 사진과 양성 결과가 나온 임신테스트기가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아 초음파 사진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3000엔(한화 2만7000원) 정도로 제시돼 있었고, 지금까지 60건 이상 판매됐다. 임신..

2023.06.28 14:13

"미성년자 성 착취 단죄한다"…日, '부동의 성교죄' 내달 첫 시행

일본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이 제정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6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성은 이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새로이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도 '강제 성교죄'라는 죄목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거부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친족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어른들로부터 성관계를..

2023.06.27 15:40

"국민이 원하는 삶 사는 건 의무"…'국민 밉상' 왕세제 일가 향한 日 왕실 불만

잇단 기행으로 국민들에게 밉상으로 찍혀도 여전히 안하무인격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아키시노 노미야 왕세제 일가에 대한 일본 왕실 내 다른 왕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슈칸분춘, 여성자신 등 일본 주간지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과 아키시노 노미야 왕세제의 사촌동생인 미카사노미야 아키코 공주는 21일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열린 강연행사에 참석해 "왕족은 국민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무다"라며 작심 발언을..

2023.06.22 15:18

극단적 선택 부르는 日 학자금대출 제도…高이율에 상환기간도 최소 20년

일본의 장학금제도(한국의 학자금 대출제도에 해당)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이 10명이나 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은 19일 일본 경찰청이 전날 발표한 자살자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장학금 변제(학자금..

2023.06.20 14:50

이번엔 퇴직금까지 손댄다고?"…끝없는 증세 정책에 日 국민들 분통

예산 절감보다는 증세에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춰왔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이번엔 퇴직금 관련 세금 인상을 추진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4일 아시히신문 등 주요 언론 매체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재정운영정책에 대한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기시다 정부는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목의 세..

2023.06.15 15:58

민원인 갑질에 골머리 앓는 日 관가…이름 빼고 성만 넣는 명찰제도 도입

일본 관가가 일선 공무원들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이름을 빼고 성(姓)만 기입하는 명찰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등 민원 대응을 하는 직종에서 민폐 갑질 고객이 기승을 부리며 폭언과 협박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중에 유니폼에 착용하는 명찰의 이름을 성과 이름을..

2023.06.14 15:39

日 정부,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변호사제도 신설한다

일본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전담 변호사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6일 지지통신,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 추진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 확충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로 다뤄진 지원제도의 핵심 골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정부 지원금의 확충과 피해자에 대한..

2023.06.07 15:51

日 정부, 간호휴가 신설키로…자녀 발병 시 유급휴가 사용 가능해져

일본 정부가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전념하기 쉬운 근무환경 조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3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맞벌이 가정이 아프거나 다친 자녀를 간병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인 '간호휴가'를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육아개호휴업법에 의거한 유급휴가 제도상으로는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2023.05.31 16:07

구금 도중 사망한 불법체류 외국인 조롱한 日국회의원 중징계

일본 정치권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신흥 극우세력인 일본유신회 소속의원이 최근 출입국관리소에서 사망한 외국인을 두고 모욕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속정당은 물론 다른 정당, 시민단체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논란의 당사자는 사과나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일본 우파세력의 배타적 성향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30일 마이니치..

2023.05.30 15:33

일본 여성단체 LGBT법안 폐지 요구 시위 '주관적 성별 결정 반대'

일본에서 성 소수자의 성별 인지 기준을 담은 'LGBT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일본 정치권은 LGBT법안 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28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머니회'라는 여성 시민단체는 전날 도쿄 국회의상당 앞에서 LGBT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성인지에..

2023.05.29 17:56

"총리관저에 일가 친척들 불러 망년회"…정부시설 사적 이용한 기시다 장남

일본 국민들에게 문제아로 낙인 찍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장남이 이번에는 정부시설인 총리관저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간문춘은 23일 단독보도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장남이자 총리 비서관인 기시다 쇼타로가 지난해 연말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총리 관저에 불러 망년회를 열고 자신이 총리가 된 양 붉은색 양탄자가 깔린 계단에서 내각 기념사진을 찍는 등 정부시설을 사적 이용한..

2023.05.25 16:27

정부 '전업주부 보험료 면제' 폐지 검토에 찬반 여론 갈린 일본

일본 정부가 전업주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부양자 보험 면제'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인터넷 상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22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노동조합과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함께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부양자 보험제도'라고 불리는 '제3호 피보험자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같은날 산케이 신문 보도를..

2023.05.23 15:55

"교사 부족한데 돈만 주면 해결되나"…日 정부여당 포퓰리즘에 현장 불만 고조

일본의 교직원 부족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아사히,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을 너무 모른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10~11일 이틀간 '교육인재 확보를 위한 특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05.18 16:49

'연습생 성추행' 쉬쉬하던 日 유명 연예기획사, 결국 공식사과

스맙(SMAP), 아라시(嵐) 등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을 배출한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 쟈니즈 엔터테인먼트가 창업자인 고(故) 쟈니 기타가와 전 회장의 성추문에 대해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했다. 15일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쟈니즈 엔터테인먼트는 전날 공식 사이트에 후지시마 쥬리 사장의 공식사과 영상을 올리고 그동안 쉬쉬해왔던 쟈니 전 회장 성추문에 대한 입장..

2023.05.15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