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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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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간호법은 정부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0회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겸 공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코로나 때에도, 지금 비상..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원국들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 문화미래리포트' 개회식 축사에서 "안보 문제가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정세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등 추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코이카의 정보화 사업 19개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정보 시스템·기능의 미흡으로 수원국의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고 27일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도 뉴라이트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같이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축사에서 강조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은..
정부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내년 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통일부 예산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일반회계 2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73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몸을 영상에 합성해 당사자인 것처럼 활용하는 기술인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국가정보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외교부와 '제17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서울 ODA 국제회의에선 정부와 민간·학계 등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여러 주체가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개발 전담 기관·..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2026년 이후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열..
◇고위공무원(국장급) 임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장 전혜란
대통령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